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-333호

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「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9. 7.

경기도의회의장

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제정이유

가. 전국 최대의 각급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나. 하지만 매년 수 천여 건의 진학상담(온·오프라인 상담, 홈페이지 Q&A)과 진로진학 콘텐츠 제작, 진학지도교사 발굴과 역량강화 등 진학 관련 총괄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.

다. 특히, 7개 시·도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, 교사,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“진학전문지원관”을 채용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음.

라. 이에 도농(都農)복합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서 진학 관련한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포함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
나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진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4조).

라. 진학정보센터의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
마.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를 규정함(안 제6조).

바.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함(안 제7조).

사. 지차체,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관련 문의

○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)8008-7542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9월 13일(수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

▣ 보내는곳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(우 16508)

▣ 팩스번호 : 031) 8008-7289

▣ 전자우편 : regulation@gg.go.kr

다. 기재내용 :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

라. 제출기관 : 경기도의회사무처(입법정책담당관실)

경기도 조례 제    호

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,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진학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진학전문지원관”이란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, 교사, 학부모에게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진학정보센터의 설치) ① 교육감은 진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고, 지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(이하 “권역별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,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진학정보센터 운영) 진학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 내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연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

2.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

3. 최신 진학정보 자료 분석·제공

4. 학교, 대학, 지자체 연계 진학교육 지원체체 구축

5. 그 밖에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등 진학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진학전문지원관) ① 교육감은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에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다.

② 진학전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

2.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

3.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

4. 학교, 대학, 지자체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

5. 그 밖에 진학 지원을 위한 업무

제7조(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) ① 권역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, 학부모 진학 상담

2. 찾아가는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

3.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

4. 그 밖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

② 교육감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·군,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